7세 여아 강제추행 80대 치매노인…법원 선처 ‘집행유예’
7세 여아 강제추행 80대 치매노인…법원 선처 ‘집행유예’
  • 한국시니어뉴스
  • 승인 2020.03.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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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세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치매노인이 법원의 선처로 구속을 피하게 됐다.

14일 전주지법 따르면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B양(7)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 부모의 신고로 검거된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고 고령인 점,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실제 A씨 가족은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근 이사를 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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