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용산구 치매노인요양시설 반대 결의안' 채택
양주시의회, '용산구 치매노인요양시설 반대 결의안' 채택
  • 한국시니어뉴스
  • 승인 2019.12.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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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 전경 © 뉴스1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용산구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치매안심마을) 전면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정덕영 의원은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양주시 및 양주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았고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현재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기산저수지 관광개발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구에서 강행하는 치매안심마을은 용산구에 건립하는 방안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며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보건복지부, 용산구청, 용산구의회와 전국 지자체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시와 의회에 따르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7802㎡, 관리동과 숙소동 등 4개동 규모의 가칭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 100여명과 치매환자 1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21년 12월 준공할 계획을 세웠다.

용산구는 2009년 12월24일 개인숙박시설 용도로 토지를 매입하고, 2010년 10월18일 용산 가족휴양소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뒤 운영을 하다 2015년 영업을 중단, 2017년 12월28일 폐업했다. 이후 용산구는 이곳에 치매환자가 모여 사는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기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5월 타당성 용역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용산구는 2021년까지 국비 25%, 서울시비 25%, 용산구비 50% 등 이 사업을 위해 총 17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입소한 치매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요양시설이 위치한 양주시로 주소지를 변경해야 한다. 입소자가 양주시민이 되기 때문에 시의 복지부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연간 2000만~3000만원에 달하는 복지비용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는다.

또한 양주시는 행정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도가 각각 20~25%를 분담하지만 양주시는 50~60%를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 현재 38%대인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양주시, 파주시 등은 지리적 특성상 땅값이 서울이나 경기남부보다 싸고 접근성이 좋아 신고제인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난립해 있다. 현재 양주시에는 70여개의 요양시설이 건립돼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서울의 자치구가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용산구가 처음이다.

시는 용산구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용산구는 '구정 방침'이라면서 강행할 기세다.

치매안심마을 건립 예정지 일대는 '양주골 한우마을' 특화거리, '국립 아세안 자연휴양림', 크라운해태제과의 아트밸리 등이 조성된 수도권의 대표 관광명소로 꼽힌다. 지역민들은 치매안심마을이 들어서면 관광객이 줄고 그 여파가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주민들은 "용산구는 관광시설이나 문화시설로 개발해도 될 곳을 어째서 하필 요양시설을 만들어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신고제여서 용산구가 지역민과 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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