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강원도 노숙인복지시설서 인권침해 확인
국가인권위, 강원도 노숙인복지시설서 인권침해 확인
  • 한국시니어뉴스
  • 승인 2019.10.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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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 News1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강원도의 한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가 조사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관련 기관에 권고조치 등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강원도의 한 노숙인복지시설인 모 시립복지원에서 치료, 투약, 급식제공 등 입소 생활인들의 건강관리, 정신의료기관 입·퇴원과 관련해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업무수행과 언행으로 입소생활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우선 입소생활인 2명에 대해 종양제거 등 치료가 상당기간 이뤄지지 않은 점, 입소생활인에게 타 생활인의 약을 잘못 복용시켜 병원에 입원조치된 점, 조리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을 폐기하지 않고 입소생활인들에게 제공한 점, 외부음식점에서 조리된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섭취한 입소생활인들이 설사증세를 보였으나 관할 관청 신고 등 관련 법령상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5일 입소생활인 84명 중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입소자는 18명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 입소생활인들은 모두 자의 입원 형태로 입원돼 있었다. 그러나 이중 일부 입원자가 스스로 입원의사를 밝힐 수 없었거나 입원 유형, 그에 따른 권리 등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해 입원의사를 결정·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을 확인했다.

입소생활인의 행동을 자제·교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될 수 있음을 거론하거나 입원을 유도하고 입원을 거부하는 입소생활인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진이 복지원으로 찾아와 입원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은 자의 입원자가 퇴원 신청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 자의 입원한 입소생활인이 퇴원의사를 밝히거나 퇴원 문의를 하면 복지원과 각 정신의료기관이 즉시 퇴원절차를 진행하거나 필요정보를 제공하기보다 병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고지하거나 상태 개선이 있어야 퇴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복지원의 일부 종사자들이 입소자에게 반말 또는 하대를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원은 남성 생활인이 여성 생활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이 남성을 분리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조치를 했고 이 남성이 퇴원한 후에는 피해여성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이같은 행위가 식품위생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며 입소생활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피진정인 등에 대해 개선·대책마련을 권고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노숙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개개인의 상태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입소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노숙인 복지시설의 인력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는 복지원의 식품위생법,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입소생활인들의 입·퇴원 현황,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의사 등을 재검토해 퇴원 등의 조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퇴원이 이뤄지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행을 권고했다.

이어 복지원장에게는 근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종사자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관행 개선, 외부 전문가에 의한 특별인권교육, 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여성 생활인을 강제추행한 남성을 검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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